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표현을 쓴 것은 한·미 관계는 물론, 미국과 다른 동맹국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갈등이 끝내 안보 분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피로감을 표출한 측면도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발표한 직후 국방부를 통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몇 시간 후 추가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수위가 한층 센 입장을 내놨다. 미 정부부처가 동일 사안을 두고 논평을 번복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어 국무부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논평에 나타난 ‘강한 우려와 실망’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깊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도 국무부 공식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우리 언론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망했다’는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외교적 수사로서는 매우 거칠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의 미국인 목사 억류, 러시아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이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과 터키 간 관계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지소미아를 종료한 우리 정부에 최고 수위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우리 정부도 ‘문재인정부(Moon administration)’라고 호칭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 소식통으로 격을 낮추기는 했지만 동맹국인 한국 정부 발표를 직접 반박한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실시간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번 일이 한·미·일 공조 체제의 균열로 해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파기된 협정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WSJ에 “우리의 집단안보 체제를 향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틈을 노려 미국과 더욱 밀착해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눈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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