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 당국 간 소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며 “지금부터 향후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의 다른 간부는 “한국이 상상 밖의 대응을 했다. 한국 측 주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 관리 문제를 파기 이유로 제기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미국을 경유해 한국 측 대북 정보를 입수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미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시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외무성 간부는 “정말로 유감스럽다. 협정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는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일본 자국 안보 자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일본 안보의 중심축은 미·일동맹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방위 측면에서는 일·미 협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파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방위 당국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정치적 계산으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미·한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역시 “상궤를 벗어난 결정이다.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안보 문제를 다뤄온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판단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도 중요한 군사 정보를 받아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상당히 화를 내지 않을까 싶다”며 “안보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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