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8년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하였다. 건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신생국가였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기도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개혁의 모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가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영광스러운 조국이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취는 그 바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도덕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성적 존재의 자율성과 윤리성에서 찾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억압과 통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폴 포트 등 공산주의 이념 추종자들은 유물론에 근거하여 물질적 평등을 앞세웠다. 그들은 물질적 평등을 앞세우다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였고 수백만, 수천만명의 사람을 죽이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한다. 공산주의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요로 하고,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라는 이름으로 일인·세습 독재를 정당화한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집중은 전체주의 속성을 가지며, 전체주의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과거 동구권의 공산주의체제와 현재 북한의 세습독재체제가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 교수는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 공산주의체제와 질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사람을 공포와 결핍에 구속시키며, 국가경제의 퇴보와 쇠락을 가져온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사상은 인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과 공동가치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내용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기반한다. 자유가 확장되고 자율성이 확보될 때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아모스 5장 24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한다(헌법 제119조).
우리는 헌법 가치와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고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며,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확장되는 바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헌법 제4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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