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내 읽었다. 그는 “(조두순으로 대표되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밀착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수감 중 치료명령 청구 제도와 스토킹범죄 특별법 제정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런 형식의 정책 발표는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후보자 대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때문에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현 국면을 정책 검증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실체적 진실은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들의 복수국적과 병역 연기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군 입대를 하고자 2017년 11월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날 청문회준비단에 입장문을 보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기술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 일가가 선친이 남긴 빚은 청산하지 않고 채권만 인수해 학원이 문을 닫을 경우 거액의 자산을 획득하게 된다고 비판해 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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