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 학생은 오는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면제받는다.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첫발을 떼는 것이다. 올해 2학기 수혜 대상은 43만9700여명이다.
교육부는 “19일부터 많은 고교가 개학을 하는데 고3 학생부터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3, 내년 2, 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은 입학금도 면제받는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은 혜택에서 제외한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가계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올해 고3 학생은 75만원가량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소요 예산 2520억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해서 편성했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고교무상교육 시행은 어려워진다. 당초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정 당국은 ‘불가’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다. 올해 2학기 시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재정 당국 사이에서 조율에 성공해 첫발을 뗐지만 법안 통과가 안되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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