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침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예산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510조~530조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8.6~12.9% 늘어난 규모다. 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에 당이 요구한 ‘1조원+알파(α)’의 배인 ‘2조원+α’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한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후 한 차례 더 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1조원+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가져가되 그 속에서 확장적 운용을 해야 한다는 당의 건의가 있었고 기재부도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떨어진 상태여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이 조금 떨어져도 지금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빙자한 예산 짬짜미”라며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골몰한 결과가 고작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폭탄”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나라 곳간’ 관리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안중에는 오로지 총선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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