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이력, 자녀의 진학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입장에서 일문일답은 곤란하다”면서도 처음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내놨다. 그는 사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 활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는 수감 당시인 1994년 국제앰네스티가 정한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다.
조 후보자는 과거에 발표한 논문과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5년과 2018년의 차이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5년 그가 작성한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국민일보 8월 12일자 6면 보도)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면 이번의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검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저서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은 외국어고를 졸업한 뒤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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