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언론에선 9조 외에 일본 헌법 21조도 종종 오르내린다. 일본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 이후다.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극우 세력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면서 ‘헌법 21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베 신조(사진) 총리 집권 후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외치며 헌법 9조 폐기를 시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일본 내부의 양심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억눌러 왔다. 평화(9조)를 깨트리기 위해 표현의 자유(21조)를 억압해 온 아베 정권 시기는 ‘일본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될 수 있다.
일본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보장”?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돼 주목받은 ‘평화의 소녀상’은 사흘 만에 전시 중단 사태를 맞았다. 일본 우익 세력의 협박과 항의로 인한 안전 문제가 원인이었다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직간접적 압박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21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본 헌법 21조는 ‘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소녀상 전시 중단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 교부 중지를 시사하며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다. 일본 유신회 소속 스기모토 가즈미 중의원 의원도 “공적인 시설이 공적 지원에 힘입어 하는 행사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문인들로 구성된 ‘일본 펜클럽’은 “스가 장관이 전시회 보조금 교부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치적 압력 그 자체이며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한 ‘검열’로 연결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으로서 전시 중단을 발표한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마저 가와무라 시장을 겨냥해 “헌법 21조가 금지한 ‘검열’로 보인다”며 “위헌 혐의가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녀상 전시는 2015년 ‘표현의 부자유전’의 후속편격인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의 일환이었다. 일본 내 표현의 부자유를 고발한 작품이 전시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일본 속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셈이다.
‘표현의 자유’ 줄어드는데, 혐오 발언은 심각
일본 내 표현의 부자유는 단순히 소녀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의 전편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부자유전’은 2015년 1월 18일 일본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전쟁 가해 책임,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뤘는데 모두 검열, 작품 철거, 게재 거부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작품들이었다. 한국에선 ‘일본군 위안부’ 작품이 주로 알려졌지만 일왕(천황)이나 야스쿠니 신사, 헌법 9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과 관련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다. 제대로 된 사죄나 배상 없이 ‘보통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일본 극우 세력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기도 했다.
2015년 ‘표현의 부자유전’과 2019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를 기획한 오카모토 유카씨는 “제2차 아베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일본의 금기인 천황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원전 반대 등으로까지 부자유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본 내에서는 스스로 위축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집권기 일본에선 언론 자유도 급락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0년 11위, 2011~2012년 22위였다. 하지만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조사에선 53위로 급락했고 2017년 72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와 올해는 소폭 상승한 67위에 그쳤다. 일본은 언론자유에 ‘현저한 문제’(noticeable problem·주황색) 나라로 분류됐다. 한국은 41위로 ‘양호한 상황’(satisfactory situation·노란색)이었다.
유엔도 일본의 언론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정부 당국자의 압력으로 일본 언론에 독립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2017년에도 일본의 표현·언론 자유의 위축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언론 환경을 두고 ‘권위주의 국가(authoritarian regimes)’를 떠올리게 한다고 혹평했다. NYT는 “일본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현대 민주국가임에도 권위주의 정권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기자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막거나 정치인과 언론사 간부의 사교 관계를 이용해 기자들을 줄세운다”고 봤다. 스가 관방장관은 모치즈키 이소코 도쿄신문 기자의 북한 관련 질문에 “당신 질문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한 뒤 연단에서 퇴장했고, 이후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를 기자회견에 보내지 말라고 압박했다.
표현의 부자유는 커지는데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는 끊이지 않는다. 오카모토씨는 “아베 정권 이후 헤이트스피치가 늘었다”며 “문제가 심해져 ‘헤이트스피치방지법’까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인된 헤이트스피치는 1152건에 이른다. 매일 1건의 헤이트스피치가 있었던 셈이다.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혐한 집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2016년 헤이트스피치방지법을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나 처벌이 없는 선언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이 최근 일본 고위 정부 당국자에게서 나온 적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관방장관은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소녀상 전시에 대한 극우 세력의 협박·위협에 “일반론으로 말하면 폭력과 협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폭력과 협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굳이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아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셈이다. 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인 우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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