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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