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때 한·일 양자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 극한 갈등 사태의 중대 변곡점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이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의가 오는 21일 베이징 교외에서 개최될 전망이라고 7일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12월쯤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회의다. 이를 계기로 한·일 및 중·일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조율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외교부는 개최 일자 등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3국이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 사태의 중대 분수령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효(28일)가 꼽힌다. 국내에서 일본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지소미아 연장 거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부한다면 양국 갈등은 안보 분야로 확전된다. 또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된다.
이런 일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회담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확전이냐, 진정이냐의 기로에서 열리는 ‘막판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외교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NHK는 “일본 외무성은 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징용 문제(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와 수출관리(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전망은 아직 밝지 않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날 선 공방만 하다 헤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보름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상황은 유동적”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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