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 많게는 3.7배 이득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7일 내놨다.
김 교수 추계에 따르면 2018년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 수익비는 1945년생이 3.746배, 1955년생이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배,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할수록 수익비가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더 내렸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김 교수는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