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한 것들 중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 한국 배제 결정 직전까지 정부가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날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5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묵묵부답하다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1+1’ 협상안을 제출, 1시간 만에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제안이 나왔고, 어떤 제안이든 현실성이 있으려면 (징용)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해 6~8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피해자들을 설득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한·일 기업이 피해자 구제 기금을 만든다는 ‘1+1’ 협상안에 대해서도 “발표해도 될 수준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다”며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고, 피해자 일부와 일본, 우리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이나 평화경제 등 정부의 해법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일본 정부와 이야기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푸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실장은 “외교부 장관 회담 5번, 국장급 협의 6번, 비공개 차관 회담, 차관보 회담, 국장급 협의를 했고 마지막 순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고위 인사를 2번 파견했다”며 “우리가 일본 측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국민은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확전을 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너무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두 번의 보수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더 심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가 안 되면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맞받았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끝까지 열어두고 일본을 설득했으나 일본이 외면하고 보복 조치를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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