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에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이 올 연말이면 절반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경북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확보해 연내 선별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36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312억원보다 117% 증액된 수치다.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한 폐기물을 말한다.
주요 내역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97억원, 방치폐기물 처리 158억원(의성 99억5000만원, 문경 40억5000만원, 상주 18억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51억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아파트 10층 높이로 각종 쓰레기 17만3000t이 쌓인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선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와 의성군은 이미 확보한 국비 24억원 등 총예산 52억원을 들여 2만6000t을 처리 중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시설로 전량 반출하고, 소각·매립 쓰레기 역시 선별작업만 마무리해도 쓰레기산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소각과 다인매립장 시설 확충으로 쓰레기산 형체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 업체 전 운영자 A씨(64) 부부 등 3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000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 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t당 10여만원인 폐기물 처리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혐의도 받는다. 허용 보관량인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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