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발한 북한, ‘새로운 길’ 미련 버려라

북한이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3일 동안 네 번째 무력 도발이다. 이번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약 450㎞로, 황해남도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위배된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와 비슷한 시간에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이다.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은 방어 위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도발한 것은 지나치다. 예정된 훈련을 핑계로 신형 미사일을 시험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가. 북한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허황된 꿈이다. 새로운 길이 핵을 움켜쥐고 자력갱생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오판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에 기대 근근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절실히 원하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이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길도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자연스럽게 체제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다.

핵 보유국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뿐이다. 반복적인 무력 도발은 정권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고 신뢰에 흠집을 내 북핵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은 신기루일 뿐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미련을 털어내고 북·미 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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