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일 외교수장이 8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마련될 여지가 생겼다. 동시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한국 배제 여부 또한 다음 달 2일쯤 결정될 수 있어 양측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예정된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ARF 참석을 위해 오는 31일 나란히 출국한다. 외교가에서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28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방콕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일 간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일대일 대화를 거부했으며, 앞서 19일에는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에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등 한국과의 외교 협의를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지난 26일 20분간 통화하면서 양국 기류가 조금씩 변화할 조짐도 보인다. 한·일 외교수장의 통화는 지난 4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통화에서 강 장관은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론적 입장을 주고 받았지만, 양측은 각급 외교채널과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일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측면도 있다. 실제 두 장관은 통화에서 한·일 관계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청와대가 연장 여부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시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상가동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 중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미국의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고위관료는 2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일 간 갈등을 크게 우려한다”며 “한·미·일이 (ARF 기간 중)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3국 대표가 다 함께 모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관련 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방콕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회담이 불발되거나, 만나서 날선 공방만 주고받는다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할 경우, 한·일 무역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1000여개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돼 양국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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