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행위를 위축시키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약하면 사회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언론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취임 100일 기념으로 세종시에서 기자단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친언론관을 피력했다. 그는 “제가 원래 친언론적인 정치인”이라며 “변호사 하면서도 대언론 손해배상 늘리자고 이야기할때 투명성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면서 적극 반대했다. 그건 소탐대실”이라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대학 졸업할 즈음 시험(사법고시)이 있었다. 안 되면 신문사 시험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올 하반기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경찰제 관련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꼽았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내년에 1단계를 시행하려면 9월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신설과 관련해선 “지방의회 견제기능이 향상돼야 하니 논의중이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 장관은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당장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큰 틀에서 사업에 공감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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