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이 미국 중재를 끌어내기보다는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안보 이슈화한 데 대한 뜻밖의 책임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2012년 6월 이명박정부 시절 밀실 추진 논란에 무산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요구가 높아졌던 때 재추진 27일 만에 체결된 것이다. 지소미아에는 군사비밀에 대한 한·일 양국 간 교환 방법과 교환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군 소식통은 21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중시한 미국 측에서 오래전부터 적극 추진해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됐다”며 “지소미아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한·일 안보협력의 끈”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선 한·일 군사협력의 고리를 단단하게 맺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 중재를 압박하는 카드로 유효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미·일 안보협력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되 실제 협정 파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파기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앞장서서 한·미·일 안보협력 틀을 깨려는 것으로 비쳐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사시나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감안해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물론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군에 치명타를 입힐 카드는 아니다.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이 교환하는 정보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들이다. 최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2017년 11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등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것이었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에 대한 한·일 간 정보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ICBM 관련 정보의 경우 미사일 발사 고도나 궤적 등 발사 초기 정보는 한국 군 당국이 확보하고 있지만, 미사일 낙하 시점의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일부 정보 수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소미아 체결 전 한국은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일본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제공받았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 간 정보 교환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가능하도록 한 게 지소미아다.
한국이 고위 탈북자 등 인적정보(휴민트)와 전방 감청장비를 통한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본은 고도화된 정찰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6기와 해상초계기 110여대, 이지스함 6척,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일 관계 악화 땐 굳이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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