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1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세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국지적 부양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규제와의 충돌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는 일찌감치 하반기 시장 반등을 견인할 최대 변수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와 맞물려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점이다. 강남권 재건축 급매물의 거래 열기를 시작으로 2분기 군불을 제대로 지폈던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들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35주 만에 상승 전환(0.02%)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추가 규제를 공식화하며 투자심리 억제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날 발표된 7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1%로 오름폭이 감소하긴 했지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조짐이 완연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조치로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은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진입장벽이 낮아져 가계부채가 늘어날 여지가 커졌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투자 수요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크다”며 “최근 들어 대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금리 민감도 역시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남은 변수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적용 속도와 병행될 종합 대책의 수위 조절이다. 공교롭게도 그간 하반기 부동산 양대 변수로 주목됐던 분양가 제한과 금리인하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의 우위가 자연스레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업계에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로 매수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로 인한 중단기 시장 과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빨랐던 인하 시점으로 인해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 시그널과 혼선을 빚을 경우 시장을 냉·온탕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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