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채택됐다. 미 의회는 최근 고조된 한·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역내 안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미 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및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관한 하원의 인식’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이번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체계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한·미, 미·일 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가 된다”며 “한·미·일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공통 위협으로 지목하며 “3국 간 공조 강화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3국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3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긴급한 안보 사안이 너무나 많다”며 “한·일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그리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VOA에 “미국은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양국 관계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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