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16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고,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한·일 양국 갈등을 치킨게임 양상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차원의 운용 방침 재검토”라며 “(한국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징용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자 수출 규제 조치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아베 신조 내각이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대세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적 대항 조치를 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일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꼬집었고,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일본 총리 본인도 지난 3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된 징용공 배상 문제를 한국 대법원이 되돌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양국의 신뢰가 훼손돼 한국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와 연결돼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상황 모면하기식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그간 일본이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 이유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시치미를 뗐다. 일본산 반도체 부품 소재 3종 북한 등으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자민당 의원들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선거 관련 여야 당대표 TV토론회에서 “징용 배상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이 무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수출 규제 이유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때문이라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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