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시 승객들은 심야시간에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합승을 할 수 있게 됐다. 1982년 택시 합승이 전면 금지된 이후 37년 만에 ‘조건부 허용’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의 규제 개혁 사례로, 이를 계기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사진)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란 기존 규제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한된 조건 내에서 예외적으로 2년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 2명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 합승 승객들은 호출료 3000원과 운임의 절반을 각각 내게 된다. 택시기사는 운임 외에 호출료 6000원 중 5000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00원은 중개 업체의 몫이다.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하고, 앱을 통해 좌석 지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고, 이용자의 택시비 부담을 줄이고, 택시기사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서비스가 운영되고,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은 따로 받는 행태는 기존대로 택시발전법에 따라 금지된다. 정부는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와 합승 비용 시비 문제 등을 이유로 1982년부터 합승을 전면 금지해왔다.
조건부 허용인만큼 지역 제한도 있다. 당분간은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의 안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건도 내걸렸다.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시 지인알림 기능, 24시간 불만 접수·처리체계 운영 등이 충족돼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달 안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승객이 원치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요금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 요식업 관련 안건도 통과됐다. 외식 창업자들이 주방을 함께 쓰고,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플랫폼’도 실증특례 조치를 받아 2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을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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