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핵심 소재가 현재보다 30% 정도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2%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일본에 우리도 수출 규제 등 ‘보복식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GDP 감소폭이 최대 5.4%까지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할수록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부문에서 중국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5%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 감소폭은 0.04%로 피해 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이 수출 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09%, 1.75%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가 될 경우 일본의 GDP 감소폭은 그대로(0.04%)인 반면 한국은 4.24%까지 늘어난다. 만약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GDP는 최대 5.37%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처럼 GDP 손실에서 격차가 나는 이유는 소재·부품의 대체 가능성에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 소재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일본 내수기업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세미나에서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국산화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될수록 중국 전기·전자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연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전기·전자 부문에서 한국의 생산은 20.6% 감소하고, 일본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기업의 대체재를 중국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업체들은 대체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니의 PC사업 부문이 독립한 바이오(VAIO)는 한국 이외의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과 LG가 일본에 수출하는 OLED도 최근 중국 업체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은 아직 중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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