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년간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몹시 아프지만 앞으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통인 이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한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해온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맞대응 카드가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도)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북 제재 위반’ 발언에 대해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다.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르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일파인 우리 이 총리께서 일본 한 번 다녀오라”며 “초당적 방일단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일 문제에 협력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처음으로 황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감사 전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부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장관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이동섭 의원의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무능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생각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달 내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에 출마해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신재희 박재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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