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케어)이 2년을 맞았다. 정부는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료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등 안팎의 갈등은 여전해 보인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보장성 강화 2년 성과대회에 참석해 “임기 내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약 3600만명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5%로 줄었고, 환자의 자부담 의료비는 약 8000억원 감소했으며,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규정, 9~10월경 총파업도 예고하며 전면적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비싼 것을 싸게, 또는 공짜로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케어 포퓰리즘”이라며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맹비난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 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문재인케어 저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의협과 한국당의 건보 재정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보재정을 10조원대로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잠정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첫 인상률이 2.04%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상률 3.02%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고지원과 재정 절감률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등의 반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24조원이 넘는 국고지원 미납금이 쟁점이다.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국고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국고지원액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 관련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이며, 현재보다 높은 액수를 요청한 상태”라고만 말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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