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목선 ‘입항 귀순’으로 빚어진 군 당국의 축소·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가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셀프 조사’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 관련 언론 브리핑에 앞서 군 내부에서 어떤 논의 절차를 시간대별로 거쳤는지 확인한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참이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합참이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삼척항 방파제로 입항했다는 사실과 주민신고 내용까지 파악했으면서도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군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두 차례 포착됐는데도 이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한 데 대해선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합동조사단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북한 선원 대상 정부 합동신문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항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웠다’는 군 당국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지난 17, 19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데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합참 보고체계를 각각 조사하는 3개팀이 지난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주로 해안·해상 경계 허점뿐 아니라 합참 지휘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3일 정부 합동신문 결과뿐 아니라 북한 목선이 군 레이더에 포착된 장면 등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 문제에 대해 다시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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