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공행진 중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시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주로 적용된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3개월간 주택가격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한 곳에만 이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지역도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건설업체의 분양보증을 서는 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관리지역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HUG는 최근 신규단지가 주변 1년 이내의 분양가를 일정수준 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주택우선 공급대상’의 의무 거주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올 들어 가파르게 올라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5월 화정아이파크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했는데도 3.3㎡당 평균 1632만원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적잖은 이자부담을 분양 신청자들에게 떠넘겼는데도 평균 경쟁률이 67대1에 달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1주일 뒤 신세계 빌리브 트레비체(조감도)가 3.3㎡ 당 처음으로 2000만원이 훌쩍 넘는 2367만원에 분양했다. 최근에는 남양휴튼 MVG가 2375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분양 최고가가 갱신돼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형적 분양가 상승을 막고 외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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