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위원장 영장 청구에 정부 협박하고 나선 ‘진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네 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안전차단막을 파손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은 폭력 사태가 원인이 됐다. 지난봄에 벌어진 이 사건에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들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그들과 공모해 벌인 일이라 봤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영장을 청구했다. 건설현장에 몰려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윽박지르듯이 국회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폭력 사태였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정권의 지지기반인 노동계라고 해서, 그중에도 세력이 강한 민주노총이라 해서 법 적용이 느슨해진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는 공정하고 또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김 위원장 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답습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하라.” 이런 문장이 담긴 회견문은 정부를 향한 협박처럼 들렸다. 그렇게 보지 않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데 감히…’ 하는 행간의 뉘앙스를 놓치기 어려웠다. 이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촛불의 민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니 특별히 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폭력 사태를 방관해야 노동존중 공약이 지켜지는 거라면 그 공약은 파기하는 게 낫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의 시기에 모든 타협을 거부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서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그들의 억지와 폭력에 산업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두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정부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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