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이달 초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12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이번 지원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대북 추가 식량지원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270억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00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통상 대북 식량지원 예산은 태국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번에는 국내산 쌀을 지원키로 해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산 쌀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것은 WFP가 담당키로 했다. 정부는 벼 상태의 비축미를 도정해 WFP가 준비한 선박에 싣는 데까지만 관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가능하면 9월 내로 쌀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의는 WFP가 맡게 된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 의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제공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또 운송과 분배 감독도 국제기구가 맡기로 해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및 식량 전용 우려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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