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1년까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대상이다. 교수 단체도 사립대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사립대 교수 등은 교육부의 대학 감사 기능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교육부를 감사해 달라고 청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2021년까지 3년간 대형 사립대를 종합감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특정사안감사로 구분된다. 종합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입시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높다. 종합감사는 총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 대상을 총정원 6000명 이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000명 이상 대학 중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이 16개 안팎이다. 이 대학들은 2021년까지 모두 종합감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비리 사례가 적발된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존 감사 인력 외에도 대학 관련 부서 인원, 시민감사단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사립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반기에 사학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포문을 열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감사로 적발된 사립대 비리 사례를 공개하며 비판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8월 9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사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예정된 사립대 감사도 더욱 예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2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와 배경’ 문건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줬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됐는지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은 3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 측은 37개 대학 교직원과 학생 1203명이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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