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 3일 등 4차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해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을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다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 전 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시 집회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총괄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그릇된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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