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남은 2주 동안 북·중, 북·미, 한·미 간 연쇄 회담 및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 전후 남북 및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다는 전제하에 검토됐던 계획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됐고 시 주석의 방북도 덩달아 늦춰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7일 “중국 정부가 시 주석 방북 문제를 놓고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지금 이 시점에 방북 결단을 내린 것은 북·중 수교 70주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차례 방북에 대한 답방 의미와 함께 북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 자체보다 방북 시점에 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난 4월 러시아 방문 이후 시 주석 방북에 공을 들여 왔다. 시 주석이 움직인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 진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을 앞당길지, 오히려 늦출지는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이 북핵 협상 고비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북으로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버티기에 들어간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카드로 시 주석 방북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이 제재 해제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협상 원칙을 재차 지지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물밑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 중국을 전격 방문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이렇듯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진 북·중, 북·러 정상회담은 ‘작전타임’ 내지는 회담 결과 공유 성격이 짙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는 상황까지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다시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말로 제시한 협상시한 전까지 대미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한쪽으로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여차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외교를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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