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어선 탐지 실패… 해상 감시체계 뻥 뚫렸다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이 강원도 삼척 앞바다까지 내려와 표류하는 것을 우리 어민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경 당국은 우리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북한 어선의 표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해상 감시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군·경에 따르면 우리 어선은 지난 15일 북방한계선(NLL)에서 최단거리로 150㎞쯤 떨어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해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은 기관 고장을 일으켜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북한 어선과 어민들을 상대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 깊숙이 내려올 때까지 해상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군은 NLL 경계, 해경은 NLL 이남 민간 선박 감시, 육군은 일정 거리 이내의 해안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표류를 탐지하지 못했다. 말로만 3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책임과 문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첨단 장비들을 운용하면서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군·경이 할 소리는 아니다.

해상 감시체계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일자 합동참모본부가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시스템과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 소요를 식별했다”면서 “향후 보완 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경은 북한 어선의 표류 경로 등을 철저히 추적해 우리의 경계·감시체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혀내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비점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북한 어선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북한 어민들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전적으로 북한 어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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