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평일에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를 열었지만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 침해 사항을 파악조차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전교조 눈치를 살피느라 학습권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직무유기 혐의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교조 소속 1100여명(전교조 추산)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는 다양한 참여방식(조퇴, 퇴근 후 참여) 중 하나로서 참여 조합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식적인 연가투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를 쓰고 참석해 사실상 연가투쟁으로 받아들여진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외노조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되고 나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뒤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끝나니까 다시 ILO 100주년 총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약속이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는가. 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집회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순수 노조활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습권 침해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학습권 침해 사례도 파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 관련) 현장 조사 계획은 없다. 다만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연합 등 53개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학생들을 학교에 버려두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과 거리가 먼 투쟁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사 신분으로 정부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하라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대체교사나 수업 조정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말장난 같은 변명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허용하면서 다른 교사단체들의 집단행동도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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