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청와대가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청와대의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인 183만명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청원과 33만명이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강 수석은 “183만명과 33만명이라는 숫자에서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일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입법을 예로 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와대 답변으로 보수 야당과 청와대 사이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비롯한 협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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