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이 신고센터에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 채용, 보조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이다. 교육부는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하거나, 성적·수행평가 관련 부정청탁·금품 수수, 인건비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탈루하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접수된 신고는 교육부·국민권익위 조사관의 사실 확인 뒤 감사·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상정보는 엄격 관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학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감사 사각지대였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사학 감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리 유형을 분석해 법·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용두사미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계에선 유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올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부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이후 사학비리 척결이 공중에 떠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