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나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반성경적인 나라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2018년 기준 0.98명으로 한 가정당 자녀 수가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인구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합계출산율 2명이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 낙태까지 합법화됐다. 경제 문제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2029년부터 내리막길에 돌입해 2067년엔 392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2750년에는 인구가 없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 설령 소멸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라면 경제와 안보가 모두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다. 따라서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65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가 됐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지금 20세 청년이 50세가 되는 2049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명당 8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71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00명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월 출생아가 3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지만 ‘낳기만 해라.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줬다.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출산장려 정책에 쏟아부었다. 30~40년에 걸친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최근 합계출산율 2로 복귀했다. .
우리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경감과 함께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 확대, 주거여건 개선, 보육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다.
우선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많다.
다만,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된 이유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이 꼴찌여서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환경 못지않게 가치관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
과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며 아이들을 낳았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애 낳는 기계여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가난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기르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사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과정이고 삶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된다. 자녀를 길러보니 역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실감한다. 나는 자녀가 둘 있지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에 속아 더 낳지 않은 것이 아쉽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일찍 집에 보내주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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