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지방재정 8조5000억 늘어난다

내년까지 지방재정 규모가 8조5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장을 골자로 한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8조5000억원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3000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된 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1000억원)가 추가 전환된다.

이와 병행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은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중앙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떠안게 되자 지방정부는 “지방세 확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국가보조사업 전환분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9000억원)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대 2대 3의 비율을 적용해 배분받는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6개 법을 9월 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나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행정 수요에 적극 노력한 지자체의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돌봄 지원 등과 같은 교부세 수요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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