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관이 함께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선봉장은 “장수가 승리만을 향해 나아가듯 성남특례시가 바로 미래의 우리 모습임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이다.
은 시장은 29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체계를 분류하는 건 30년 전의 법으로 이젠 인구 기준을 넘어 새로운 지향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 지정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라는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체계를 만들면 역동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은 시장은 현재 성남시 인구가 96만명이지만 행정 수요 측면에서는 140만명에 달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판교테크노밸리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 중 약 80%가 외부인이지만 성남시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서 “인구 50만명 기준의 행정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은 시장은 절대적인 공무원 숫자도 성남시가 적다며 광역단체와의 비교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서울특별시 192명, 울산광역시 187명인데 비해 성남시는 351명”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최다 민원 접수기관 톱 5위는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에 이어 성남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와 연대하고 있다. 그는 “각 지역에서 도시가 가진 중추성과 역사성, 전망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