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 배·보상 소송 인원이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7일 포항지진공동소송단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북 포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지난 3월 발족한 공동소송단에 소송을 접수한 인원은 1만1500여명이다. 이들은 각 변호사 사무실별로 소송을 접수받고 있으며 시민참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는 1만2865명이 접수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총 1만5238명이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와 법부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4차 접수를 앞두고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지급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증거서류 등의 준비도 무료로 자문할 방침이다.
모 공동대표는 “이제는 실효성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의 예를 볼 때 특별법이 제정돼도) 종국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포항시민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소송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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