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현재 만 60세) 연장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소득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고령층이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년 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층은 만 60세 정년퇴직과 동시에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어 급격한 근로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3세로 다른 분위보다 월등히 높았다.
관건은 정년 연장에 따라붙는 임금구조 개편에 달렸다. 근속연수가 늘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재의 연공급제 체계에선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산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말까지 정년 연장,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소득과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역할에 대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경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고, 경기대응력도 약화할 수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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