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피할 수 있다.
의료행위로 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진단과 처방, 처치를 수반한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예컨대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연계된 헬스장에서 의사 관리 하에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를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반면 환자가 병원 또는 의료진을 통하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운동 지도 서비스를 받으면 이는 비의료 행위로서 의료법에 저촉된다.
보험 회사가 간호사를 고용해 보험 가입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혈압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보험 회사에서 의원과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해 간호사를 고용한 뒤 방문검진을 실시한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한 혈압, 혈당 정보를 보험 회사가 취합해 건강나이 등을 산출해주는 건 합법이다. 의료 관련 정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통계를 단순 안내하는 것에 불과해서다.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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