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인상과 재정으로 막은 버스파업, 업계도 화답해야

경영 합리화·수익성 제고 모색하고 서비스 질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 필요… 지자체·정부는 관리 감독 강화하라

서울·경기 등 전국 13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버스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용자들이 업계의 부담을 나눔으로써 가능했다. 노조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줄어들게 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는데 지자체와 정부는 요금 인상과 직간접적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인상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런 해법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버스의 공공성과 운영 방식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버스는 서민들의 주된 교통수단이라 지자체가 요금과 노선을 통제해 왔다. 그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했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버스업계는 하루 17~18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버스업종을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었다.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버스 기사들의 과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요금 인상은 수익자 부담을 높임으로써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용자들로서는 달갑지 않다. 재정 지원도 다른 용도에 써야 할 돈을 돌려쓰는 것이라 반기기 어렵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고 운송수익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원금을 통해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도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버스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 3조7000억원, 한 해 평균 2470억원꼴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선뜻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다.

이런 부담을 안고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버스업계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만 쳐다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경영을 합리화고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지자체나 정부는 버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운송원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횡령하고 친인척을 임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의 비리에 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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