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 출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가 많다. 그러면 청와대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문제인가”라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검증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1명에 달하며 야당 등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 정책역량을 공개 검증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더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국회 대치 국면에서 야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해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었다”며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났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참여 등 야당 측에서 성의 있는 대답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기조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힘들다”며 “우리 정부는 (적폐청산)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을 빨리 규명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분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수감돼 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세환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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