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추진 과정에 ‘셀프 A+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대입개편 정책은 교육부→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교육부로 하청, 재하청이 거듭됐다.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됐고 사교육비가 폭증했다는 게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계 전반의 평가였다. 책임 떠넘기기 행정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9일 ‘2018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분석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2월 22일 공개된 2018년 보고서에는 지난해 추진된 대입개편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담겨 있다. 평가는 ‘매우 우수(S)’ ‘우수(A+)’ ‘다소 우수(A0)’ ‘보통(B)’ ‘다소 미흡(C+)’ ‘미흡(C0)’ ‘부진(D)’ 등 7개 등급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부문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며 주요 성과로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이라고 했다. 세부 평가 지표별 결과를 보면 ‘집행과정의 충실성’ 항목에 매우 우수 등급을 주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 의원은 “대입제도 개편을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국민 인식을 고려하면)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자체평가는 교육부 공직자들의 성과급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 입시정책 추진’ 부문에선 다소 미흡 등급을 줬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수립과정에 정책당사자인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했지만 당초 목적인 공정한 대입제도로의 개선은 미흡했다”고 봤다.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문도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정책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재 유치원 정책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매우 우수 등급이 아닌 우수 등급에 머문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대입제도 혼란과 사교육 부담 증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 공약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2015년에 만들어진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제도를 2017년 초 거의 완성했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급하게 뜯어고쳤다. 날림 대입제도는 역풍을 맞았고 정책 결정을 1년 미뤘다. 이후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도 지난해 사교육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이유로 2017년 이후 계속된 대입정책 혼란을 꼽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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