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달라진 대내외 상황을 반영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국정 드라이브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참모와 내각을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다. 얼마 전 북한은 대미·대남 대화를 주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전략 변화로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지난해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허버트 맥매스터에서 존 볼턴으로 교체했다. 남·북·미 3자 가운데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존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건 우리 정부뿐이다.
정부는 대북 정책에 소극적이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만 김연철 장관으로 바꿨을 뿐 대미·대북 채널 주축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하지만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 등장 이후, 서 원장은 장금철 통전부장 등장에 따라 예전만큼 관리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실무 합의에 따른 로드맵 마련이 중요해진 만큼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6일 “한·미 공조 지점에서 정부가 뚜렷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남·북·미 교차 관계 속에서 경륜 있고 독자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각의 경우는 개각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경제라인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기 내각에서는 다른 진영 사람도 임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경제라인 충돌(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후에는 자기 진영 사람만 중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관성이 커진 청와대 인사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둘뿐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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