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해 준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 의무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집값을 잡고 그린벨트도 지키는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일괄적으로 낮춘다. 그만큼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올려 건물 안에 주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시는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최대 100% 포인트를 더 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이날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주민 공람 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7월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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