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불러온 미·중 무역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중 실무진은 다음주 중 워싱턴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여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해제 시점과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등 일부 쟁점에서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실무진은 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무역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일 밝혔다. CNBC는 협상이 종결되는 오는 10일 양측이 최종합의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 실무진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국은 핵심 쟁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즉각 철폐한다는 데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밀 탈취 등 중국의 ‘사이버 절도’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폭 낮췄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은행 인수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럼에도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매긴 25% 관세를 미국 대선이 열리는 2020년 11월 이후에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지켜보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모든 관세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강제이행 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 관리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도 난제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중국은 보조금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지급하고 있어 중앙정부로서는 전체 규모를 파악해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와 정책 조언자들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급작스럽게 삭감할 경우 국영기업 부실화는 물론, 중국식 국가주도경제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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