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36곳의 지난해 부채규모는 50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520조5000억원까지 부채가 늘었다가 2017년 496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었다. 특히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상위 3개사의 부채만 8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2022년에는 부채규모가 540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도 1조1000억원으로 2012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런 성적표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는 내실 있는 공공서비스나 복지 혜택 등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그대로 피해가 가게 된다. 기재부도 지난해 10월 말 ‘2018년 국가재정정책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부채의 급속 증가 이유는 일부 포퓰리즘 정책과 이런 정책 방향이 방만한 경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부터 적자로 전환된 것은 탈원전 정책의 결과다. 건전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부채는 2022년에 75조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37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외치며 공기업 직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은 6789만원으로 직장인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 성과연봉제도 폐지했다.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보기엔 신의 직장에서 실직 걱정도 없이 보호받는 철밥통들이다. 비용은 급속히 늘어나고, 노조 요구에 사내 복지는 확대되고, 개혁은 할 생각이 없으니 빚이 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부실화가 공공요금 인상이나 세금 퍼붓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