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별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택에 거주케 하면서 지역사회가 끌어안는 방식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의 70% 이상을 운영하는 한국교회의 역할 변화도 요청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열었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와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맡았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과 이용 방식을 설계하고 작동케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침해 시비 여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을 입소시켜 관리하기보다는 자택에서 가족과 머물게 하면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돕는 방식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에선 장애인 수용시설의 점진적 폐쇄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도 시설의 장애인 수용인원이 차츰 줄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조사를 보면 2014년 전국 1457곳 시설에서 3만1406명이 수용돼 정점을 찍었다. 2016년 시설은 1505곳으로 약간 늘었지만, 전체 수용인원은 3만960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장애인 탈(脫)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가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안적 거주 공간이야 정부가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의미 있고 주체적 삶’을 위해선 교회의 역할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찬을 맡은 예장통합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장 이계윤 목사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교회의 역할에 좌우된다”면서 “교회가 먼저 설교 성경공부 셀모임 등에서 지역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장 최대열 목사도 “기독교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와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으로 인정해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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