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다. 초등학교 교장, 농촌 마을 이장, 상시 야외근로자 등이 시민대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는다. 정당과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 42명이 본회의에 참여한다. 이외에 전문가 자문단, 국민정책참여단,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이 되는 본회의 위원에는 김두림 서울 노원초등학교 교장, 김명애 한국도로공사 수원신갈영업소 실장, 박철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1리 이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시민 7명이 포함됐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위원들은 출범식에 앞서 29일 오전 첫 회의를 갖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12~5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을 모집해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공론화로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자문을 위한 또 다른 자문 기구가 방대하게 구성돼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의견수렴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대다수 정책이 나와 있는 만큼 힘있게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한 때”라며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시민대표의 전문성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500명에 이르는 국민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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